안녕하세요, 도아특허법률사무소 정건영 변리사입니다.
몇 달간 연구해서 완성한 기술, 특허로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현대자동차 법무실에서 수많은 기술 특허를 다루고,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특허를 전담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기술 자체는 훌륭한데 명세서에 그 기술이 제대로 담기지 않아 권리범위가 무의미해지거나 아예 거절당하는 경우를 볼 때였습니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신 것과, 그 기술을 특허로 제대로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실험 데이터 하나, 도면 한 장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권리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특허출원방법을, 발명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청구항은 어떻게 설계되는지 중심으로 정리해봅니다.
5분만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읽으시면, 지금 갖고 계신 기술을 어떻게 정리해서 가져오시면 될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목차
혹시 읽으시면서 “우리 실험 데이터 정도면 충분할까?”, “지금 이대로 가져가도 되나?” 싶으셨다면, 그 판단은 저 역시 자료를 직접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자료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래 게시판에 기술 개요나 실험 자료를 편하게 몇 줄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검토한 뒤 연락드립니다.
논문이나 학회 발표를 앞두고 계셔도, 일단 남겨주시면 순서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대표 변리사가 직접 읽고 연락드립니다.
1. 기술특허출원방법, 일반 출원과 뭘 다르게 준비해야 하나요?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재현 가능한 실험 데이터와 여러 실시예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특허법은 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명세서만 보고도 반복해서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실시가능요건’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이런 효과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험 조건과 수치, 비교 대조군 같은 구체적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심사관을 설득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기술 분야일수록 진보성 판단에서 선행기술과의 차이를 수치나 실험 결과로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지가 등록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발명자가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구노트와 발명신고서, 그리고 가능한 여러 개의 실시 형태 자료입니다.
연구노트는 날짜별로 실험 과정을 기록해두는 자료로, 나중에 발명 시점을 입증해야 할 상황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발명신고서는 발명의 배경, 목적, 구성, 효과를 정리한 문서로, 명세서 작성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드리는 조언은, 하나의 실시예만 준비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같은 발명이라도 재료나 구성을 조금씩 바꾼 변형 실시예를 2~3개 정도 함께 정리해오시면, 명세서의 권리범위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청구항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요?
포괄적인 독립항과 구체적인 종속항을 함께 구성해야 합니다.
독립항을 너무 좁게, 즉 구체적인 수치나 특정 재료로 한정해서 쓰면 경쟁사가 그 부분만 살짝 바꿔서 손쉽게 회피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넓게 쓰면 선행기술과 겹쳐 거절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넓은 권리범위를 노리는 독립항과, 구체적인 실시예를 담은 종속항을 계층적으로 함께 설계합니다. 독립항이 심사 과정에서 좁혀지더라도, 종속항에 담긴 구체적인 실시예가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4.기술특허출원방법, 정부 R&D 과제 결과물도 특허로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명도 당연히 특허출원이 가능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직무와 관련된 출원은 우선심사 신청 대상에 포함되어 일반 심사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과제 협약에 따라 특허권이 수행기관에 귀속되는지, 정부출연기관이나 전담기관에 별도의 실시 의무나 통보 의무가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협약서상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을 먼저 확인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특허출원방법은 결국, 애써 만든 기술의 가치를 서류 안에 얼마나 정확히 옮겨 담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지금 갖고 계신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서 준비하시면 될지 가늠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장 결정을 내리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실험이나 자료를 조금 더 보완하신 후에 다시 찾아주셔도 좋고, 이 글을 읽으며 떠오른 궁금증이 있다면 편하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건영 대표 변리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