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아특허법률사무소 정건영 변리사입니다.
투자 유치나 정부 과제 마감은 다가오는데, 특허 심사 결과는 언제 나올지 감감무소식이신가요?
현대자동차 법무실에서 수많은 특허를 다루고,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특허를 전담해오다 보니, 시간에 쫓기며 저를 찾아오시는 대표님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일반 심사로는 첫 결과를 받기까지도 오래 걸리다 보니, 다들 ‘우선심사’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오십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대상이 되는지, 신청하면 정말 빨라지는지는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우선심사부터 신청했다가, 오히려 더 빨리 거절 결정을 받고 비용만 날리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우선심사제도를, 대상부터 비용, 신청 시 주의할 점까지 정리해봅니다.
5분만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읽으시면, 지금 내 상황에 우선심사가 맞는 선택인지 판단이 서실 겁니다.
목차
혹시 읽으시면서 “내 출원도 대상이 될까?”, “지금 신청하면 정말 빨라질까?” 싶으셨다면, 그 판단은 저 역시 출원 내용을 직접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서류가 다 갖춰져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래 게시판에 상황과 마감 일정을 편하게 몇 줄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검토한 뒤 연락드립니다.
이미 출원해두신 건도, 아직 출원 전이신 경우도 모두 괜찮습니다.
1.특허우선심사제도, 일반심사와 뭐가 다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사 순서를 앞당겨 먼저 심사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심사는 접수 순서대로 진행되어 심사청구 후 첫 심사 결과까지 평균 20개월에서 30개월, 등록까지는 평균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반면 우선심사는 결정 후 통상 2~3개월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등록결정까지는 평균12~18개월 정도로 단축됩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특허청 운영 기준입니다.)
2. 누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출원한 발명을 실제로 사업에 쓰고 있거나 쓸 예정인 경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미 제품을 출시했거나 공장을 가동 중이라면 물론이고, 출원 후 6개월 이내에 양산을 준비 중이라는 증빙(카탈로그, 사업자등록증, 홈페이지 등)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 이노비즈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중소기업의 출원, 녹색기술과 관련된 출원, 외국 특허청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된 국가에 먼저 출원한 경우(PPH, PCT-PPH) 등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신청하면 무조건 빨라지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가 부족하면 더 빨리 거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가 빨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보내오는 시점도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출원 단계에서 선행기술조사가 부실했거나 청구범위가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았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했다가 몇 달 만에 허무하게 거절 결정을 받아 출원 비용만 날리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심사 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경우, 특허는 4만 원, 실용신안은 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애초에 명세서 완성도를 높여서 신청하시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길입니다.
4.특허우선심사제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특허청에 내는 우선심사 신청료는 청구항 수와 관계없이 20만 원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실용신안은 10만 원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우선심사 대상임을 뒷받침하는 신청설명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를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리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와는 별개입니다.
(대리인 비용의 경우 통상 250~300만 원 선에서 출발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허우선심사제도는 시간을 사는 제도이지, 부족한 명세서를 대신 채워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지금 내 상황에 우선심사가 정말 필요한지, 그 전에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할지 가늠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장 결정을 내리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일정을 조금 더 확인하신 후에 다시 찾아주셔도 좋고, 이 글을 읽으며 떠오른 궁금증이 있다면 편하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건영 대표 변리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