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외 대기업 및 스타트업의 지식재산(IP)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축해 온 특허법률사무소 도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디자인권 확보가 시급하지만, 정확한 비용은 얼마나 들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 정보를 찾고 계실 줄 압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시절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텐센트, 포르쉐, LG화학 등 국내외 대기업들의 사건을 전담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자인특허출원의 비용 구조와 진행 절차, 그리고 실무 핵심 팁까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개발한 디자인도 등록이 가능할까?”
“내 제품의 출원 비용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책정될까?”
고민이 되신다면 아래 창구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이 아닌 김앤장 출신의 대표 변리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1. 디자인특허출원이란?
많은 분이 ‘디자인특허’라는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하시지만, 정확한 법적 명칭은 ‘디자인등록출원’입니다.
특허가 제품의 ‘기술적 사상이나 기능’을 보호한다면,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 형상, 모양, 색채 등 시각적인 미감’을 독점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인기를 끈 의류부터 독창적인 가구, 새로 출시한 전자기기 케이스나 캐릭터 굿즈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은 다양합니다.
경쟁업체가 내 제품의 외형을 그대로 모방하여 시장에 진입했을 때, 법적으로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강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바로 이 권리입니다.
2. 디자인특허출원 비용 구조
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와 대리인에게 지불하는 ‘변리사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 비용 항목 구분 | 일반적인 비용 범위 | 비고 및 감면 혜택 |
| 특허청 관납료 (출원 시) | 약 5만 원 ~ 10만 원 선 |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의 경우 50% ~ 70% 면제·감면 (실제 2~3만 원대 가능) |
| 변리사 수수료 (출원 시) | 약 20만 원 ~ 35만 원 선 | 제품의 복잡도, 도면 가공 상태, 유사 디자인 개수에 따라 변동 가능 |
| 변리사 수수료 (등록 시) | 약 20만 원 ~ 35만 원 선 | 최종 등록 성공 시 발생하는 성공 보수 |
💡 비용 검토 시 필수 체크리스트 디자인 출원은 텍스트보다 ‘도면(또는 제품 사진)’에 의해 권리 범위가 획정됩니다.
정면, 배면, 좌측면, 우측면, 평면, 저면, 사시도까지 완벽한 6면체 도면을 설계하고 가공하는 비용(도면 제작비)이 변리사 수수료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추후 불필요한 추가 비용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디자인특허출원 심사 및 등록 절차
출원 진행 절차는 제품의 카테고리와 특성에 따라 일반 심사(심사 등록)와 고속 심사(일부 심사 등록)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일반 심사 (약 8개월 ~ 1년 소요): 가구, 전자기기, 인테리어 용품 등 유행 주기가 비교적 길고 구조가 복잡한 제품군에 적용됩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기존의 선행 유사 디자인들을 철저하게 대조 분석하므로 단단한 권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일부 심사 (약 1개월 ~ 2개월 소요): 의류, 패션잡화, 포장지, 문구류 등 유행 주기가 극도로 짧은 제품군을 위한 초고속 제도입니다.
식별력 등 최소한의 요건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빠르게 등록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실전 매뉴얼 2가지
① 제품 노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출원해야 합니다 (공지예외주장)
디자인보호법상 이미 인스타그램 등 SNS에 업로드했거나 쇼핑몰에서 판매를 개시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하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내 기술과 디자인을 대중에 먼저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초 공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공개한 것이니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공지예외주장’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제품을 시장에 노출하기 전에 디자인특허출원을 마치는 것입니다.
② 카피캣의 우회 등록을 차단하는 ‘부분 디자인’ 전략
영악한 침해업체들은 제품 전체를 똑같이 베끼기보다, 90%는 동일하게 제작하고 10%의 사소한 디테일만 변형하여 법망을 우회하려 합니다.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 전체가 아닌 독창성이 집중된 특정 부위만을 지정해 권리를 확보하는 [부분디자인 출원]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다른 부분을 아무리 다르게 변형하더라도, 내가 지정한 핵심 파트를 무단 도용하면 즉각 침해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