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도아 조영록 변리사입니다.
김앤장에서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텐센트, 화웨이, 알리바바, 쿠팡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특허를 담당했고, 지금은 AI 서비스를 개발 중이신 대표님들의 특허를 돕고 있습니다.
혹시 모델 구조부터 손실 함수, 학습 방식까지 논문 수준으로 꼼꼼히 정리해 출원했는데, 정작 거절 통지서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AI 특허 상담에서 정말 자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자세히 설명할수록 오히려 학술 논문에 가까워지는 역설이 벌어지고, 심사관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류를 되돌려 보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식재산처가 들여다보는 것은 알고리즘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무엇과 결합해 어떻게 작동하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AI플랫폼 특허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분만 시간을 내어 읽으시면, 지금 준비 중인 내용이 특허가 될 수 있는 형태인지 판단이 서실 겁니다.
📌 AI플랫폼 특허 핵심 요약
- 소프트웨어가 프로세서·메모리 같은 하드웨어와 결합해 구체적인 정보처리를 수행해야 발명으로 인정됩니다.
- 데이터 수집 → 변환 → 예측 같은 추상적 알고리즘 단계만 나열하면 성립성 자체가 부정됩니다.
- AI 발명은 AI 자체에 대한 발명과 AI가 구성요소로 포함된 발명, 두 유형으로 나뉘고 기준이 다릅니다.
- 성립성을 통과해도 선행기술 대비 예측 못한 효과를 보여야 진보성까지 인정받습니다.
- 지식재산처는 2026년 6월 AI 특허출원 안내서를 통해 이 기준을 공식화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목차
1. AI플랫폼 특허, 하드웨어와 결합해야 인정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소프트웨어가 프로세서나 메모리 같은 하드웨어와 맞물려 구체적인 정보처리를 수행하는 형태로 적혀야, 비로소 발명으로 인정받습니다.
AI 발명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 AI 자체에 대한 발명 : 알고리즘이나 학습모델 그 자체가 대상으로, 하드웨어와 결합해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구체적 정보처리 과정을 기재해야 합니다.
- AI가 구성요소로 포함된 발명 : AI가 전체 시스템의 일부로서 데이터를 분석·판단·제어하는 경우로, 데이터 전처리 방법·학습 데이터·학습모델·알고리즘이 기술적 특징에 맞게 명세서에 명확히 담겨야 합니다.
2. 알고리즘 설명만 자세히 넣으면 왜 거절되나요?
추상적인 단계 나열만으로는 발명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해 벡터로 변환한 뒤 예측한다”는 식의 서술은 수학적 방법이나 아이디어에 가깝게 읽힙니다.
특허법이 요구하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인데, 알고리즘 원리를 논문처럼 정교하게 설명할수록 오히려 “이건 학문적 방법일 뿐 기술적 수단이 아니다”라는 인상을 심사관에게 줄 수 있습니다.
3. 성립성만 인정받으면 AI플랫폼 특허가 등록되나요?
아닙니다. 성립성은 첫 관문일 뿐이고, 그다음 진보성이라는 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성립성을 인정받았더라도 선행기술 대비 예측되지 않는 효과를 입증해야 진보성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널리 쓰이는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라면 이 단계에서 걸리기 쉽습니다.
특정 도메인이나 문제 상황에 맞춰 무엇을 어떻게 응용하고 개선했는지가 관건입니다.
4. 지금 준비 중인 내용이 특허가 될지, 미리 가늠해볼 방법이 있나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은 있습니다.
지금 정리하신 기술 설명에 서버, 단말, 프로세서 같은 하드웨어가 구체적으로 등장하는지, 학습모델을 어떤 방식으로 정의해 설명하고 계신지를 먼저 살펴보시면 대략적인 감이 잡히실 겁니다.
다만 실제 성립성과 진보성 판단은 명세서와 청구항을 구체적으로 놓고 봐야 정확해지는 영역이라, 스스로 판단하시기보다는 초안 단계부터 함께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AI플랫폼 특허의 첫 관문은 화려한 알고리즘 설명이 아니라, 그 알고리즘이 무엇과 어떻게 결합해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기준이 지금 준비 중인 내용의 특허 가능성을 가늠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술 설명을 좀 더 정리하신 뒤 다시 찾아주셔도 좋고, 읽으시다 떠오른 궁금증이 있다면 편하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정리된 명세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나 설명 자료를 몇 줄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검토한 뒤 연락드립니다.
이미 거절 통지서를 받으신 상태여도, 아직 출원 전이신 경우도 모두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록 대표 변리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