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배경
동종 업계 경쟁업체가 당소 고객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판매함.
당소는 고객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침해 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함.
2. 핵심 쟁점
– 명세서 기재의 실시 가능 요건
– 청구항 기재의 명확성
대상 특허는 기하학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었으며, 출원 당시 타 사무소에서 작성된 명세서 및 청구항 기재 내용이 다소 난해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상대방은 해당 부분을 주요 공격 포인트로 삼았고, 무효심판을 심리하는 심판부 역시 기재 내용의 명확성에 대해 다수의 문제를 제기함.
3. 도아의 핵심 대응 포인트
명세서 및 청구범위 기재의 명확성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고 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심도 있는 리서치와 서면 작성 수행.
기술 표준 문헌, 최신 기술 자료 및 학술 논문 등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기술 분석 자료와 명확한 논리를 구축하여 제시함.
4. 사건 결과
심결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