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님,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경고받자마자 판매 중단도 했는데… 상표권 침해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이나 안 주면 정말 큰일 나는 건가요?”
자고 일어났더니 날아온 내용증명 한 장. 그 안에 적힌 ‘형사 고소’, ‘합의금 천만 원’ 같은 위협적인 단어들을 보면 누구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 마련입니다. 수년간 공들여 키운 사업이 한순간에 전과자 낙인과 거액의 손실로 돌아올까 봐 눈앞이 캄캄하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증명에 적힌 말이 모두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상표권 침해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만큼의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겁을 먹고 순순히 돈을 내놓기를 기대하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김앤장 시절부터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수조 원대 분쟁 현장에서 이러한 ‘심리전’과 ‘법리전’을 수없이 해결해 왔습니다.
[도아 침해대응 팀 업무사례]
글로벌 기업 사건 수행: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퀄컴, 텐센트, 화웨이, 알리바바, 소니, BYD, 쿠팡 등 해외 분쟁 대리: 국내 자동차 대기업 H사 미국 소송, 국내 태양광 대기업 H사 독일 소송 대리 심판 및 침해 소송: 미국 의료장비 대기업 D사 국내 무효심판 및 침해소송 대리 전략적 자문: 중국 반도체 대기업 Y사 무효 조사, 글로벌 IT 기업 대상 라이선싱 자문 다수 |
1. 즉시 조치했는데도 형사 고소를 하겠다면?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매달 신제품을 출시하던 한 브랜드 대표님이 예쁜 이름을 붙여 상품을 올렸는데,
단 2주 만에 상표권 침해 합의금 1,000만 원을 내놓으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죠.
대표님은 즉시 사과하고 판매를 중단했지만, 상대는 기다렸다는 듯 형사 고소를 강행했습니다. ‘규모가 있는 회사니 돈 좀 나오겠네’라는 심산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상대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대신 ‘고의성 미비’와 ‘상표의 식별력’이라는 법리적 틈새를 정교하게 공략합니다.
2.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는 법리적 방어 전략
일반 수사관들은 상표법 전문가가 아니기에 “남의 상표를 썼으니 유죄”라고 기계적으로 판단할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판을 뒤집습니다.
1) 단순 과실의 증명: 수많은 상품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실수’이지, 타인의 명성에 무단 편승하려던 ‘고의적 침해’가 아님을 입증합니다.
2) 권리 범위의 제한: 상대방 상표가 흔한 단어라면, 특정인이 그 단어를 독점하여 ‘합의금 장사’를 할 수 없도록 법적 방어막을 칩니다.
3) 경제적 이익 부존재: 침해로 인해 얻은 부당 이익이 없다면, 형사상 침해죄 성립은 매우 어렵습니다.
치밀한 의견서 한 장으로 경찰의 ‘기소 의견’을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불기소)’으로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저희 팀의 핵심 역량입니다.
3. 터무니없는 민사상 책임,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아내면 상대방은 협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설령 민사 소송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상대가 상표권 침해 합의금으로 요구했던 과도한 금액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어서 보면 좋은 칼럼
📑 상표권 침해 합의금 관련 FAQ
Q. 합의금을 안 주면 바로 전과자가 되나요?
A. 아닙니다. 고소가 들어오면 조사를 거쳐 혐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전문가를 통해 ‘고의성 없음’을 충분히 소명하여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Q. 내용증명에 답변을 안 하면 불리한가요?
A. 무대응은 ‘침해 사실을 묵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답변은 오히려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논리적인 답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 액수가 적정한지 어떻게 아나요?
A. 실제 발생한 피해액, 침해 기간, 판매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개 초기에 요구하는 금액은 협상을 위해 높게 책정된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 기준에 따른 적정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 금액을 대폭 낮추거나 면제받아야 합니다.
승리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더 강한 파트너를 만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당신을 압박하고 있다면, 당신의 무기는 그들보다 압도적인 전략과 실전 경험을 가진 전문가여야 합니다. 줄 때 주더라도 그게 정말 내야 하는 돈인지 확인부터 하십시오.
김앤장 출신 분쟁 팀의 노하우가 대표님의 소중한 사업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모든 내용을 검토하느라 모든 분을 도와드리지 못할 수 있지만, 합의금 갈취 목적의 악의적인 공격으로 고통받는 분들이라면 제가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