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록 변리사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이름만 대면 아시는 글로벌 거물들의 IP(지식재산권) 전략을 담당해 왔습니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퀄컴 같은 실리콘밸리 기업부터 알리바바, 텐센트, 소니, 그리고 쿠팡까지. 세계 정상급 기업들이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브랜드를 어떻게 지키는지 그 최전선에서 직접 발로 뛰며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이름 하나를 등록하기 위해 수억 원의 비용과 수많은 전문가를 투입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준비 없는 해외 진출이 가져올 ‘브랜드 상실’ 리스크가 기업의 존립을 흔들 만큼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해외상표등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단순한 ‘속도’나 ‘거절’이 아닙니다.
– 센트럴 어택(Central Attack): 기초 출원이 흔들릴 때 해외 모든 권리가 도미노처럼 취소되는 치명적인 리스크
– 국가별 법제 차이: 국가마다 제각각인 심사 기준을 간과했다가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 손실(수억 원 이상)
– 불필요한 법적 분쟁: 현지 브로커나 선점 권리자에게 발목을 잡혀 시장 진출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
마드리드, PCT, 헤이그 출원 등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핵심은 ‘제도 활용’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어느 국가를 타격하여 어떻게 권리를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대리인의 실수는 결국 기업의 막대한 비용 손해로 직결됩니다.
“단순히 최저가 견적을 비교 중이시라면”
다른 곳을 찾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애정을 쏟아 만든 브랜드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은 제품이라는 확신이 드신다면 그때는 제게 연락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 세월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등 이름만으로도 압도적인 기업들의 권리를 방어해 왔습니다.
그들이 저를 찾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장 확실한 전략이 결국 가장 큰 비용을 아껴준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김앤장 시절부터 지켜온 글로벌 스탠다드 그대로,
제가 직접 여러분의 브랜드가 나아갈 최선의 경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해외상표등록은 국내 대리인의 실력만큼이나 해외 파트너의 역량이 핵심입니다.
도아는 현지 김앤장 출신 변리사들이 참여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그 차이를 증명합니다.
1. 미국 상표 출원: "유독 거절 비율이 높은 이유"
(1) 가장 많이 거절당하는 이유
미국 상표청(USPTO) 심사관들은 매우 깐깐합니다. 특히 지정상품의 명칭에서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한국이나 타 국가에서는 국제상품분류체계(NICE)에 있는 영문 상품명을 그대로 사용해도 통과되지만, 미국에서는 이를 ‘포괄적’이라고 판단해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실제 사용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NICE 분류보다 더 좁고 구체적인 명칭으로 보정해야 합니다. 거절 이유가 발생하면 대응 비용이 추가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협의하여 탄탄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2) 절차 및 비용
– 심사 기간: 출원 후 1차 결과까지 약 4개월 소요(빠르면 3개월 내 공개 결정)
– 관납료: 공식 명칭 선택 시 $225, 한국 상표 기초의 비공식 명칭 사용 시 약 $275 수준입니다.
2. 중국 상표 출원: "수정 기회 없는 냉정한 심사"
(1)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비슷해 보이지만 심사 문화가 매우 다릅니다. 한국은 거절 사유가 있을 경우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만, 중국은 별도의 보정 기회 없이 바로 거절 통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불복하려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신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초기 출원 비용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출원은 처음부터 거절 사유를 최대한 차단하고 진행하는 ‘무결점 전략’이 핵심입니다.
(2) 비용
– 관납료: 600위안(한화 약 10만 원대)
– 대리인 수수료: 현지 네트워크 역량에 따라 30~6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저희 도아는 낮은 수수료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검증된 현지 사무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3. 유럽(EU) 상표 출원: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1) 하나라도 거절되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EU 상표는 한 번의 출원으로 27개국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지만, 단 한 국가에서라도 이의신청이 제기되거나 거절 사유가 발생하면 유럽연합 상표 전체가 등록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국가별 개별 출원으로 전환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훨씬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럽 전역의 선행 상표를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2) 비용
– 출원 비용: 상품류 1개 약 113만 원, 2개 약 120만 원, 3개 약 200만 원 수준으로 추가됩니다.
– 전략: 해외 대리인 수수료는 대리인의 국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서유럽보다는 실력 있는 동유럽 대리인을 활용하는 것이 전체 예산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해외상표등록의 핵심은 매우 명확합니다.
남보다 한발 앞서 빠르게 선점하고,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칙을 지키지 못해 많은 기업이 해외 진출의 문턱에서 좌절하곤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여전히 도아를 찾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축적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한 경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제품과 서비스에 확신이 있다면, 상표 역시 그에 걸맞은 수준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정교한 상표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여러분의 브랜드가 나아갈 길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