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전자공학부 석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변리사 조영록입니다.
최근 AI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리사님, 알고리즘은 특허가 잘 안된다던데 정말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알고리즘 그 자체는 수학적 법칙에 해당하여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이를 ‘특허적으로 어떻게 구현하고 표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저는 김앤장 특허팀 시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모델의 성능을 단 1% 올리기 위해 설계한 데이터 전처리 방식과 최적화 로직을 어떻게 철저하게 권리화하는지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AI특허는 막연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적 효과(연산량 감소, 정확도 향상 등)를 명확히 적시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사무직원을 거치지 않고 제가 직접 모든 내용을 검토합니다.
[도아 업무사례]
글로벌 기업 사건 수행: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퀄컴, 텐센트, 화웨이, 알리바바, 소니, BYD, 쿠팡 등 해외 분쟁 대리: 국내 자동차 대기업 H사 미국 소송, 국내 태양광 대기업 H사 독일 소송 대리 심판 및 침해 소송: 미국 의료장비 대기업 D사 국내 무효심판 및 침해소송 대리 전략적 자문: 중국 반도체 대기업 Y사 무효 조사, 글로벌 IT 기업 대상 라이선싱 자문 다수 |
여러분의 알고리즘, ‘수학 공식’으로 남을 것인가 ‘수억 원 가치의 자산’이 될 것인가?
현재 개발 중인 기술의 목적과 핵심 로직을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검토하여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AI특허 전략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1. AI특허 등록에 대한 오해 : '표현'이 가치를 결정합니다
많은 분이 알고리즘은 특허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심사 기준은 다릅니다. 알고리즘 그 자체는 수학 공식일지라도, 그것이 컴퓨터 장치 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되는지(구현 양식)를 잘 표현한다면 충분히 등록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추상적인 개념을 하드웨어와 결합된 ‘기술적 수단’으로 번안해내는 것입니다.
2. AI특허가 가능한 4가지 핵심 영역
실무적으로 특허청에서 기술적 가치를 인정해 주는 포인트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1) 데이터 전처리 및 정규화:
학습 성능을 높이기 위해 입력 데이터를 사전에 어떻게 가공하고 정제하는지에 대한 독창적 방식입니다.
2) 모델 구조 개선 및 최적화:
특정 목적(LLM, 이미지 분석 등)에 맞춰 AI 모델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성능 극대화를 위해 최적화한 로직입니다.
3) 산업 현장 결합(피직스 AI):
AI 모델이 로봇 암(Arm)이나 특정 산업 장비와 결합하여 어떻게 물리적인 효율을 만들어내는지에 관한 구현 방식입니다.
4) 도메인 특화 운용:
의료, 법률 등 특정 전문 분야에 맞춘 모델 운용 방식과 그 결과물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응용 관점의 기술입니다.
3. 인정 기준 : '명확한 효과'의 구체적 적시
단순히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막연한 표현으로는 AI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연산량이 구체적으로 몇 % 감소하는지, 혹은 결과의 정확도가 얼마나 향상되는지와 같은 기술적 효과가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구현하는 과정을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해야만 실질적인 기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스타트업을 위한 단계별 포트폴리오 전략
스타트업은 개발 단계에 따른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1단계 (응용 분야 선점): 아직 모델 자체의 개선이 미진하다면, 타게팅한 특정 분야에서 AI 모델로 ‘무엇을 하는지’에 집중해 기본권을 확보하십시오.
2단계 (기술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며 도출되는 비용 효율적인 학습 방법, 모델 구조 개선 등을 추가로 출원하여 방어막을 겹겹이 쌓아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응용 분야와 기술 개선 분야에서 각각 2~3건씩, 총 5건 내외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AI특허 보호막입니다.
포지션을 선점하세요.
AI 기술은 어렵고 막연하다는 인식이 많지만, 실제로는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AI 기반 스타트업이라면 최소 한 건 이상의 AI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적 해자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투자 유치와 경쟁력 확보의 필수 조건입니다.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헷갈린다’라는 것은 곧 우리 기업의 핵심 자산을 남에게 뺏기거나 저평가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이디어 메모나 알고리즘 설계도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을 다뤘던 날카로운 시각으로, 여러분의 기술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AI특허 전략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