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처음이라면, 특허출원 안내부터 확인해보세요.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청구항 1항당 51,000원입니다. 청구항이 5개면 심사청구료가 42만원, 15개면 93만원이 됩니다. 감면 전 기준으로 두 배 넘게 차이납니다.

다만 항 수를 줄이는 것만이 해법은 아닙니다. 종속항은 독립항이 무효로 판단되었을 때 권리를 잔존시키는 예비적 방어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무효심판에서 독립항이 배척되더라도 종속항이 유지되면 그 범위로 권리를 존속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 수는 실질적으로 별개의 방어 계층을 형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독립항의 구성을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데 그치는 종속항은 방어 기능 없이 심사청구료와 등록료만 가중시킵니다. 청구항의 구조와 설계 원리는 청구항과 권리범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차료는 뒤로 갈수록 가팔라집니다. 청구항 10개짜리 특허라면 4~6년차에는 연 23만원대지만, 10~12년차에는 연 70만원대가 됩니다. 20년을 다 채우면 연차료만 수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7~9년차 무렵에 포기 여부를 검토합니다. 제품이 단종되었거나 사업 방향이 바뀌어 더 이상 쓰지 않는 특허라면, 연차료를 중단해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반대로 라이선스 수익이 나거나 경쟁사 견제에 쓰이는 특허라면 끝까지 유지합니다.

포기 판단은 특허 하나하나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체를 놓고 해야 합니다. 도아는 연차료 관리 시점마다 어떤 건을 유지하고 어떤 건을 정리할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감면 대상은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입니다. 4년차 이후 연차료는 개인·중소기업이 50% 감면을 받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항목이 있습니다. 만 19~29세와 65세 이상은 85%로 일반 개인보다 감면 폭이 큽니다. 학생이나 군복무 중이라면 아예 면제입니다. 대표가 청년 창업자인데 법인 명의로 출원해 70%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 출원 전에 짚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각각 연 20건을 넘겨 출원하면 초과분은 30% 감면으로 줄어듭니다. 다출원 개인 발명가라면 이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중소기업·스타트업·개인 발명가를 대상으로 출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선행기술조사와 IP 전략 수립을 함께 지원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부분 연초에 공고가 나고 예산 소진 시 마감되며, 지원 대상과 금액이 해마다 바뀝니다. 또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출원을 먼저 해버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명과 지원 금액은 매년 달라져 여기에 적어두면 곧 틀린 정보가 됩니다. 상담 때 현재 공고 기준으로 해당 여부와 신청 일정을 확인해 드립니다.

수수료를 좌우하는 다섯 가지 변수

수수료는 결국 그 발명의 난이도를 따라갑니다.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료 말고도 붙는 두 가지

중간사건 대응료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 의견서와 보정서를 작성하는 비용으로, 통상 건당 30~50만원 수준입니다. 거절이유통지는 출원의 90% 이상에서 발생하므로 사실상 반드시 온다고 보셔야 합니다.

등록 성공보수는 등록결정을 받았을 때 지급하는 비용으로, 통상 출원 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포함인지 별도인지에 따라 총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견적 단계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납료는 실제 계산값이고, 나머지는 공개된 견적에서 흔히 보이는 범위입니다. 확정 금액은 발명 내용과 청구항 구조를 검토한 뒤에 산정됩니다.

해외 출원까지 하신다면 국가마다 번역료, 현지 대리인 비용, 그 나라의 관납료가 각각 더해집니다. 국가와 명세서 분량에 따라 편차가 커서 보통 국가당 수백만원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