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도아 정건영 변리사입니다.
저희 도아는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텐센트, 화웨이, 알리바바, 쿠팡, 아우디, 도요타, LG화학 같은 기업부터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까지, 여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다뤄왔습니다.
아마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께선 검색해보신 여러 견적 사이에서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크지?” 싶으셨을 것 같은데요.
80만 원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고, 300만 원 넘게 부르는 곳도 있어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김앤장 시절 주로 했던 일 중 하나는, 경쟁사의 ‘등록만 되어 있는 부실한 특허’를 무너뜨리는 무효심판 업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복해서 마주친 패턴이 있는데,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출원비용을 어떻게 판단하셔야 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5분만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읽으시면, 지금 받으신 견적을 다른 시선으로 다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 특허출원비용 핵심 요약
- 껍데기 특허 위험: 등록만을 목적으로 권리범위를 좁힌 특허는 경쟁사가 베껴도 대응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청구항에 불필요한 구성을 덧붙이면, 경쟁사가 그 구성 하나만 빼도 침해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 정찰제의 함정: 기술 난이도와 무관한 균일 가격은, 그만큼 건별 투입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 선행기술조사의 중요성: 부실한 조사로 등록된 특허는 나중에 무효심판 앞에서 쉽게 흔들립니다.
- 비용 구조: 저희 기준 변리사 비용은 일반 출원 약 230만 원부터, 우선심사 추가 시 약 280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정확한 견적이 궁금하시다면, 그 답 역시 발명 내용을 직접 검토하기 전까지는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완성된 명세서나 도면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래 게시판에 아이디어나 기술을 몇 줄만 남겨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확인한 뒤 정확한 견적과 함께 연락드립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견적을 받아보셨어도 괜찮습니다.
목차
1. 등록만 잘 되면 안전한 걸까요
아닙니다. ‘거절’보다 무서운 건, 아무도 공격 못 하는 ‘껍데기 특허’입니다.
상당수 사무소가 “무조건 등록 성공”을 내걸며 거절에 대한 공포 마케팅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치명적인 위협은 특허청의 거절이 아니라, 등록은 되었는데 경쟁사가 기술을 대놓고 베껴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등록만을 목적으로 권리범위를 극도로 좁혀놓은 특허는 심사관을 통과하기엔 쉽지만, 시장에서는 전시용 종잇조각에 불과합니다.
2. 등록률 99%라는 광고, 믿어도 될까요
오히려 확인해봐야 할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죽을 끓이는 기술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핵심 단계는 식재료 선정, 손질, 끓임,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청구항에 담겨야 침해를 정확히 잡아낼 수 있지만, 콤팩트할수록 기존 기술과 겹칠 위험이 커져 등록이 까다로워집니다.
등록률을 높이려는 일부 사무소는 여기에 ‘믹서기에 가는 단계’처럼 불필요한 구성을 덧붙입니다. 등록은 잘 되지만,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따라 경쟁사가 그 단계 하나만 빼고 베껴도 법적으로 침해가 아니게 됩니다.
3. 정찰제 수수료, 안심해도 될까요
오히려 그 정찰제 자체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의 난이도가 다른데 비용이 균일하다는 것은, 그만큼 한 사건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복잡한 기술일수록 권리범위를 촘촘하게 설계하기 위해 더 많은 문헌 분석과 검토 시간이 필요합니다.
4. 선행기술조사가 부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당장은 등록되더라도, 나중에 무효심판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김앤장 시절 상대방의 특허를 무너뜨릴 때 가장 먼저 들여다본 것도 이 지점이었습니다. 출원 전 선행기술을 얼마나 폭넓게 조사했는지는 명세서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접수부터 서두른 출원은 유사 기술을 놓친 채 등록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특허는 무효심판 앞에서 손쓸 틈도 없이 무너집니다.
5. 특허출원비용, 정확히 얼마를 준비해야 하나요
저희 기준으로 변리사 비용은 일반 출원 약 230만 원부터, 우선심사를 추가하시면 약 280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2026년 7월 기준)
여기에 특허청 관납료(출원료 46,000원, 심사청구료 166,000원에 청구항 1항당 51,000원 가산 등)가 별도로 더해지며, 등록 성공보수까지 포함한 총비용은 통상 350만 원에서 450만 원 선입니다.
정확한 견적은 기술 분야, 청구항 수, 도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특허출원비용은 접수 비용이 아니라, 그 특허가 실제로 지켜줄 권리의 크기를 결정하는 투자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받아보신 견적들을 다시 비교해보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견적을 더 받아보신 후에 다시 찾아주셔도 좋고, 궁금한 점이 떠오르시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Q. 저렴한 사무소는 무조건 피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가격만 보지 마시고 담당자 직접 참여 여부와 선행기술조사 방식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관납료와 변리사 비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관납료는 지식재산처에 내는 고정 비용이고, 변리사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른 서비스 비용입니다.
-
Q. 견적을 미리 정확히 받을 수 없나요?
발명 내용과 청구항 설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은 상담을 통해서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
Q. 우선심사를 추가하면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변리사 대행료와 관납료가 추가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상표우선심사·특허우선심사 관련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