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도아 정건영 변리사입니다.
저희 도아는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텐센트, 화웨이, 알리바바, 쿠팡, 아우디, 도요타, LG화학 같은 기업부터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까지, 여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다뤄왔습니다.
아마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께선 경쟁사 제품이 우리 특허를 침해한 건 아닌지, 또는 반대로 우리가 침해라는 주장을 받으신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특허침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실제로 맞닥뜨리시기 전까지는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침해가 어떻게 판단되고, 어떤 절차로 대응하셔야 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5분만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읽으시면,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확인하시면 될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 특허침해 핵심 요약
- 판단 기준: 상대방 제품이 특허의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실시하는지로 판단합니다.
- 문언침해와 균등침해: 문언 그대로 일치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낸다면 균등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응 절차: 경고장 발송 → 협상 또는 소송 → 침해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순서로 진행됩니다.
- 침해로 인정되면: 제품 생산·판매 금지, 손해배상,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 먼저 확인할 것: 상대방에게 대응하시기 전에, 우리 특허권이 실제로 유효한지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혹시 “우리 상황이 정말 침해에 해당할까?” 싶으셨다면, 그 판단은 저희도 특허와 제품을 직접 비교하기 전까지는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정리된 자료가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래 게시판에 상황을 몇 줄만 남겨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침해를 당하신 입장이든, 침해라는 주장을 받으신 입장이든 모두 괜찮습니다.
목차
1. 특허침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상대방 제품이 특허의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실시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청구항에 A, B, C라는 세 가지 구성이 적혀 있다면, 상대방 제품이 이 세 가지를 모두 실시해야만 침해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애초에 특허를 출원하실 때 청구항을 어떻게 설계했는지가, 나중에 침해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2. 문언 그대로 같지 않아도 침해가 될 수 있나요
네, 문언 그대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낸다면 균등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항의 특정 구성을 살짝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문언침해를 피해가려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합니다.
이때 그 변경이 발명의 본질적 부분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균등한 수단으로 치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법원은 여전히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균등침해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판단이 크게 갈리는 영역이라, 전문가의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특허침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고장 발송을 시작으로, 협상이 결렬되면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집니다.
곧바로 소송부터 시작하시기보다, 먼저 경고장을 통해 침해 사실을 알리고 대응을 요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고장에는 침해로 판단하는 근거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담으셔야 합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침해금지청구(생산·판매 중단)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고,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위반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4. 대응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
상대방에게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우리 특허권 자체가 유효한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허침해를 주장받으신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특허가 정말 유효한지, 무효사유는 없는지를 검토해서 무효심판으로 방어하시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침해를 당하신 입장이시라면, 대응에 나서기 전에 우리 특허가 혹시 무효 공격을 받을 여지는 없는지 미리 점검해두셔야 예상치 못한 역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는 판단 기준부터 대응 전략까지,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접근하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확인하시면 될지 가늠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정리하신 뒤에 다시 찾아주셔도 좋고, 궁금한 점이 떠오르시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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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 등록 전에도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출원 중인 상태에서는 정식 침해금지청구가 어렵고, 등록 이후 소급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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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침해가 의심되면 곧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경고장과 협상 단계를 먼저 거치시는 것이 일반적이고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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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도 국내 특허 침해가 되나요?
국내에서 생산·판매·수입되는 행위에 대해 국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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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침해 소송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다르지만, 1심 기준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