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도아 조영록 변리사입니다.
저희 도아는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텐센트, 화웨이, 알리바바, 쿠팡, 아우디, 도요타, LG화학 같은 기업부터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까지, 여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다뤄왔습니다.
아마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께선 우리 상표에 이의신청이 들어왔거나, 반대로 남의 상표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요.
상표이의신청이라는 절차 자체를 처음 접하시면, 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표이의신청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며,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5분만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읽으시면,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하시면 될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 상표이의신청 핵심 요약
- 정의: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해 제3자가 등록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 신청 기간: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료: 1상품류 구분마다 50,000원의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 대응과 결과: 답변서로 반박하실 수 있으며, 심사관의 최종 판단에 불복 시 심판·소송으로 다시 다투실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상황에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대응해야 할까?” 싶으셨다면, 그 판단은 저희도 상표와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정리된 자료가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래 게시판에 상황을 몇 줄만 남겨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이의신청을 받으신 입장이든, 제기하시려는 입장이든 모두 괜찮습니다.
목차
1. 상표이의신청이란 무엇이고,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해 제3자가 등록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기하는 절차이며,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표 심사관이 문제없다고 판단해도, 출원공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나 일반 공중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 상표와 유사하다거나, 식별력이 없다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되었다는 등의 이유가 주로 제기됩니다.
이 3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이의신청을 하실 수 없고, 등록 이후에는 무효심판이라는 별도의 절차로만 다투실 수 있어, 경쟁사의 상표 출원 동향을 평소에 모니터링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표이의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1상품류 구분마다 50,000원의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여러 상품류에 걸쳐 이의를 제기하시는 경우, 그 류 수만큼 비용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이의신청서 작성을 위한 변리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는데, 짧은 신청 기간 안에 상표 유사성이나 식별력 부족 같은 법리적 근거를 충실히 정리하셔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이의신청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고,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답변서를 제출해서 반박하실 수 있으며, 심사관이 양측 주장을 재검토해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곧바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서에서는 상표가 왜 유사하지 않은지, 식별력이 왜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법리적으로 논리 있게 제시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거절결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원래대로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그 결과에 불복하실 경우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시 다투실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상표이의신청은 상표 등록 과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하나의 관문이지만, 제대로 대응하시면 충분히 넘어서실 수 있는 절차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하시면 될지 가늠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정리하신 뒤에 다시 찾아주셔도 좋고, 궁금한 점이 떠오르시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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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의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네,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공중 누구나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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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의신청을 당했다고 반드시 불리한 건가요?
아닙니다. 답변서로 충분히 반박하셔서 원래대로 등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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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등록 이후에는 무효심판이라는 별도 절차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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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네, 특허심판원의 심판이나 이후 법원 소송으로 다시 다투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