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도아 정건영 변리사입니다.
저희 도아는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텐센트, 화웨이, 알리바바, 쿠팡, 아우디, 도요타, LG화학 같은 기업부터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까지, 여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다뤄왔습니다.
아마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께선 특허청구범위를 대체 어떻게 써야 하는지, 실제로 어떤 문장 형태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청구범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정작 실제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예시를 보여주는 자료는 찾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제 문장 예시와 함께, 어떻게 작성해나가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5분만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읽으시면, 우리 발명의 청구범위를 어떤 틀로 잡아야 할지 훨씬 구체적으로 감이 잡히실 겁니다.
📌 특허청구범위 핵심 요약
- 작성 원리: 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만 추출해서, “~를 포함하는, ~방법(장치)” 형태의 문형으로 작성합니다.
- 독립항 예시: 죽 제조방법이라면 “식재료를 선정하는 단계, 손질하는 단계, 끓이는 단계를 포함하는 죽 제조방법”처럼 핵심만 담습니다.
- 종속항 예시: 독립항에 “상기 식재료는 채소인” 같은 세부 한정을 덧붙여 단계적으로 보호망을 넓힙니다.
-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청구항에 적힌 모든 구성을 상대방이 그대로 실시해야만 침해가 성립합니다.
- 흔한 실수: 불필요한 수치나 재질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한정하면, 그 부분만 바꿔도 권리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혹시 “우리 발명은 청구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하지?” 싶으셨다면, 그 판단은 저희도 발명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명세서 초안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래 게시판에 발명 내용을 몇 줄만 남겨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아이디어 단계셔도, 이미 구체화하신 단계셔도 모두 괜찮습니다.
목차
1. 독립항,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만 추출해서, 순서에 따라 “~하는 단계”를 나열하고 마지막에 “~를 포함하는, [발명의 카테고리명]”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특허청구범위의 기본 문형입니다.
예를 들어 죽을 끓이는 기술로 특허를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 단계는 식재료 선정, 손질, 끓임, 세 가지입니다. 이를 실제 청구항 문장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청구항 1. 식재료를 선정하는 단계; 상기 식재료를 세척 및 절단하는 단계; 및 상기 손질된 식재료를 물과 혼합하여 가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죽 제조방법.”
이렇게 핵심 구성만 콤팩트하게 담아야, 누군가 이 방식을 그대로 베끼거나 살을 붙여 사용할 때 정확히 침해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콤팩트하게 쓸수록 기존에 존재하던 선행기술과 겹칠 확률도 높아져, 신규성·진보성 심사가 까다로워진다는 점은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청구범위를 어디까지 좁히고 넓힐지는 결국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시게 됩니다.
2. 종속항, 독립항 아래에 이렇게 쌓아 올립니다
독립항에 세부 구성을 하나씩 덧붙이는 방식으로, “제1항에 있어서,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형을 사용합니다.
앞선 죽 제조방법 독립항 아래에, 다음과 같은 종속항들을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식재료는 채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죽 제조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열하는 단계는 90도 이상의 온도에서 20분 이상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죽 제조방법.”
이렇게 종속항을 여러 겹 쌓아두시면, 혹시 독립항이 너무 넓게 설정되어 나중에 무효심판에서 흔들리더라도, 좀 더 구체적인 종속항이 살아남아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특허 명세서 작성 시 독립항 하나에 종속항 여러 개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 패턴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청구범위 작성 시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
불필요한 수치나 재질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한정하시면, 경쟁사가 그 부분만 살짝 바꿔도 권리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예를 들어 앞선 예시에서 독립항에 “90도 이상의 온도에서 20분 이상 가열하는 단계”라고 처음부터 못박아 버리면, 경쟁사가 85도에서 25분간 가열하는 방식으로 살짝 바꿔 판매해도 문언상 침해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 한정은 독립항이 아니라 종속항으로 내려보내시고, 독립항에는 “가열하는 단계”처럼 넓은 표현을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상, 청구항에 적힌 모든 구성을 상대방이 그대로 실시해야만 침해가 성립하기 때문에, 독립항의 구성 하나하나가 정말 필수적인지 계속 자문하시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특허청구범위는 결국, 발명을 언어로 어디까지 지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작업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예시가 지금 우리 발명의 청구범위를 어떻게 써야 할지 구체적으로 그려보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발명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하신 뒤에 다시 찾아주셔도 좋고, 궁금한 점이 떠오르시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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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구항 예시처럼 단계식으로만 써야 하나요?
발명의 종류에 따라 물건(장치) 청구항은 구성요소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방법 청구항은 단계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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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독립항과 종속항은 몇 개씩 두는 게 적당한가요?
독립항 1~2개에 종속항 여러 개를 붙이는 구성이 일반적이며, 발명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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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시처럼 간단한 발명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복잡한 기술이라도 핵심 구성을 추출해서 단계나 구성요소로 나열하는 원리 자체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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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구항 문장을 직접 써서 검토만 받을 수도 있나요?
네, 초안을 가져오시면 구조와 표현을 함께 다듬어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