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도아 조영록 변리사입니다.
저희 도아는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텐센트, 화웨이, 알리바바, 쿠팡, 아우디, 도요타, LG화학 같은 기업부터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까지, 여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다뤄왔습니다.
아마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께선 상표등록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알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요.
브랜드명은 정하셨는데, 이걸 실제로 어떻게 등록까지 가져가야 하는지는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표등록방법을 첫 준비 단계부터 등록증을 받으시는 순간까지, 전체 절차와 실제로 걸리는 기간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5분만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읽으시면, 지금 무엇부터 시작하시면 될지 명확해지실 겁니다.
📌 상표등록방법 핵심 요약
- 사전 준비: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으시고, 상표 견본과 지정상품을 확정합니다.
- 등록 가능성 검토: 식별력이 있는지,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없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 출원과 심사: 일반심사는 1년에서 1년 반, 우선심사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출원공고: 심사를 통과하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칩니다.
- 등록: 공고일로부터 약 2개월 후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시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혹시 “우리 브랜드는 지금 어느 단계부터 시작해야 하지?” 싶으셨다면, 그 판단은 저희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로고가 완성되어 있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래 게시판에 브랜드명과 사업 내용을 몇 줄만 남겨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이미 조회까지 해보셨든, 아직 이름만 정하신 단계시든 모두 괜찮습니다.
목차
1. 상표등록방법, 준비 단계에서 확정해야 할 것들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으시고, 상표 견본과 지정상품(상품류)을 먼저 확정하셔야 합니다.
특허고객번호는 지식재산처가 출원인의 지식재산권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 상표등록방법의 가장 첫 단추입니다.
이후 문자만 출원하실지 로고까지 포함하실지, 그리고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 중 어떤 상품류를 지정하실지 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는 사업뿐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폭넓게 지정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 등록 가능성부터 반드시 검토하세요
출원 전에 식별력이 있는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식별력은 그 상표를 보고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고, 선등록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이 두 가지 검토를 건너뛰고 바로 출원하시면, 관납료만 내고 거절당하시는 경우가 실무에서 정말 흔합니다. 이 판단이 왜 셀프로 하시기 어려운지는 셀프 상표등록방법 글에서 실제 사례로 자세히 다뤘습니다.
3. 출원서, 어떻게 접수하나요
특허로(patent.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출원으로 접수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접 출원인 명의로 접수하실 수도 있고,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면으로도 접수가 가능하지만 전자출원보다 관납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다면 전자출원을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심사, 방식심사부터 실체심사까지
서류 형식을 확인하는 방식심사를 거쳐, 식별력과 유사상표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실체심사로 넘어갑니다.
실체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는데, 이때 곧바로 거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서나 지정상품 보정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이 대응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하시느냐에 따라 등록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출원공고와 등록, 남은 절차
심사를 통과하면 출원공고가 이루어지고,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약 2개월 후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30일 동안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등록결정서가 발급됩니다. 상표이의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등록결정을 받으신 후 등록료를 납부하시면 비로소 상표등록증이 발급되고, 10년의 존속기간이 시작됩니다.
6. 등록 후에도 끝이 아닙니다, 관리해야 할 것들
10년마다 갱신 등록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제3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방법의 마지막은 등록증을 받는 순간이 아니라, 그 이후의 관리입니다. 갱신을 놓치시면 10년 후 권리가 소멸되고, 등록해두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시면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도 캘린더에 갱신 시점을 표시해두시고, 실제 사업에서 상표를 꾸준히 사용하신 증빙(제품 사진, 광고 자료 등)을 틈틈이 남겨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표등록방법은 절차 자체는 정해져 있지만, 각 단계에서의 판단과 등록 이후의 관리까지 챙기셔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지금 우리 브랜드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가늠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름이나 사업 계획을 조금 더 다듬으신 뒤에 다시 찾아주셔도 좋고, 궁금한 점이 떠오르시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영록 대표 변리사 드림.
-
특허고객번호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특허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표등록방법 전체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심사 기준 1년에서 1년 반, 우선심사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표등록기간 글에서 다뤘습니다.
-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상표·상품류 1개 기준 대략 75만 원에서 85만 원 선이며, 정확한 항목은 상표등록비용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 후 갱신을 놓치면 정말 상표를 잃게 되나요?
네, 갱신 기한을 놓치시면 존속기간 만료로 상표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일정 기간 내 추가납부를 통한 구제 절차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