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도아 조영록 변리사입니다.
김앤장 시절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텐센트, 화웨이, 알리바바, 쿠팡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특허 업무를 맡아왔고, 지금은 브랜드를 성장시켜가는 대표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 달로 잡힌 해외 박람회 일정, 그런데 상표는 아직 출원조차 안 된 상태이신가요?
예전 글에서 잠깐 짚었던 상표 초고속심사, 오늘은 이 제도 하나만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해외 진출을 앞둔 대표님들께는 이 제도의 활용 여부가 사업 일정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심사는 종결까지 평균 17.2개월이 걸리지만, 초고속심사는 1차 결과가 30일이면 나옵니다.
같은 지식재산처에서 진행하는 심사인데 이런 격차가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분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오늘은 정확히 어떤 분들이, 어떤 절차로 신청 가능한지 짚어드립니다.
혹시 “우리 회사도 신청 자격이 될까?” 궁금해지셨다면, 그 답은 저 역시 상황을 직접 살펴보기 전까지는 드리지 않습니다.
수출 계약서가 아직 완비되지 않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아래 게시판에 해외 진출 일정과 지금 상표 상황을 몇 줄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상표 초고속심사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박람회나 바이어 미팅 일정이 이미 잡히셨다면 더더욱 서둘러 남겨주세요.
목차
1. 상표 초고속심사, 일반심사와 비교하면 정확히 얼마나 빨라지나요?
일반심사는 1차 심사까지 평균 12.8개월, 최종 종결까지 평균 17.2개월이 걸리는 반면, 초고속심사는 1차 결과를 30일 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부터 지식재산처가 새로 도입한 이 트랙은, 기존 우선심사(약 6개월)보다도 한 단계 더 빠릅니다. 바이어 미팅이나 박람회처럼 날짜가 고정된 일정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며칠의 차이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2. 어떤 출원이라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나요?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상표출원,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기초출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3년 이내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그리고 상표 전용인 K-브랜드 분쟁대응전략 지원사업에 선정되신 중소·중견기업이시라면 별도의 수출 증빙 없이도 신청 자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3. 아직 수출 실적이 없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수출 실적이 전혀 없더라도, 수출을 예정하고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수출계약서, 바이어와의 거래 확인서, 정부 수출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등이 증빙 자료로 인정됩니다. 다만 어떤 서류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갖고 계신 자료로 요건이 채워지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신청하면 정말 두 달 안에 국내 등록까지 끝나나요?
아닙니다. 30일은 1차 심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을 의미할 뿐, 최종 등록 시점을 보장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1차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없더라도 출원공고와 이의신청 기간 같은 나머지 절차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반심사의 종결까지 평균 17.2개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특히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함께 활용하시면, 국내 등록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100여 개국으로 상표를 확장하실 수 있어 해외 진출 전략과 맞물려 활용 가치가 큽니다.
해외로 나가는 시점은 대표님이 정하시지만, 그 시점에 상표가 준비되어 있는지는 미리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우리 회사가 상표 초고속심사 대상인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당장 결정 내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해외 일정을 조금 더 구체화하신 뒤에 다시 찾아주셔도 좋고, 궁금한 점이 떠오르시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영록 대표 변리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