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서비스 방식을 우리가 처음 생각해냈는데, 특허로 지킬 수 있나요?” IT·플랫폼 업계에서 정말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도아입니다. 저희는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텐센트, 화웨이, 알리바바, 쿠팡, 아우디, 도요타, LG화학 같은 기업들부터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까지, 서울대학교·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대표 변리사 2인이 직접 지식재산권을 설계해왔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 사업 아이디어나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영업방법(BM) 특허가 정확히 어떤 요건을 갖춰야 등록되는지, 실제로 어떤 유형이 등록되고 있는지, 그리고 심사에서 왜 자주 거절되는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영업방법(BM) 특허 핵심 요약
- 보호 대상: 사업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정보통신기술로 구현한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 성립 조건: 데이터가 어떤 순서로 처리되어 어떤 기술적 결과를 내는지까지 구체화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주요 거절이유: ‘단순한 정보의 제시’나 ‘경제 법칙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가장 흔한 거절이유입니다.
- 등록 사례 유형: 결제 인증, 추천 알고리즘, 재고 배분, 플랫폼 매칭 로직 등에서 실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청구항 전략: “~를 수신하는 단계, ~를 연산하는 단계”처럼 컴퓨터가 수행하는 처리 단계로 표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혹시 “우리 서비스 방식도 특허가 될까?” 싶으셨다면, 그 판단은 저희도 서비스 구조를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구현이 완성되어 있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래 상담 버튼을 눌러 서비스 방식을 몇 줄만 남겨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검토는 담당 변리사가 하나하나 직접 진행하다 보니, 하루에 확인해드릴 수 있는 건수 자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미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
영업방법(BM) 특허의 정의
영업방법 특허는 사업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정보통신기술로 구현한 시스템을 보호하는 특허입니다.
특허법상 특허 대상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어야 합니다. 순수한 사업 방식이나 영업 규칙 그 자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서 원칙적으로 특허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업 방식을 컴퓨터나 서버, 소프트웨어로 구현해 특정한 기술적 효과를 내는 시스템으로 완성하셨다면,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식재산처도 이런 유형의 발명을 영업방법 특허로 공식 인정하고 있습니다.
BM 특허 성립의 핵심 조건
결제 시스템, 추천 알고리즘, 물류 최적화, 플랫폼 매칭 방식 등에서 실제 등록 사례가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핀테크 분야의 새로운 결제 인증 방식, 이커머스의 재고 배분 알고리즘, O2O 서비스의 매칭 로직처럼 IT 기술과 결합된 사업 모델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여기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그 자체는 특허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자연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구현하는 기술적 사상(알고리즘 구조, 데이터 처리 방식)이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청구항 작성 전략
BM 특허의 청구항은 사업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가 뒤섞이기 쉬운 만큼, 기술적 특징을 명확히 부각시키는 작성 전략이 특히 중요합니다.
“~하는 방법”이라는 서술보다 “~를 수신하는 단계, ~를 연산하는 단계, ~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처럼 컴퓨터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처리 단계로 표현하시는 것이 심사관에게 기술적 발명이라는 인상을 주는 데 유리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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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앱 아이디어도 BM 특허가 될 수 있나요?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는 안 되고, 기술적 구성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어떤 알고리즘으로 처리하는지까지 내려가야 특허의 대상인 발명이 됩니다. 아이디어와 발명의 차이는 [특허란]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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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 특허도 일반 특허와 심사 절차가 같나요?
네,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 순수 사업적 요소는 배제되고, 기술적 구성 부분만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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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가 비슷한 서비스를 먼저 출시했는데 저희가 특허를 낼 수 있나요?
서비스 출시와 특허 대상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경쟁사가 먼저 출원까지 마쳤다면 선출원주의에 따라 권리를 가져가지 못할 수 있어, 서두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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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 특허 출원 비용도 일반 특허와 같나요?
관납료는 동일하지만, 소프트웨어 구조를 명세서에 녹여내는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변리사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별 비용은 [특허출원비용]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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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 특허로 등록되면 경쟁사의 유사 서비스를 막을 수 있나요?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을 경쟁사가 그대로 실시한다면 막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사가 핵심 알고리즘을 다르게 구현했다면 침해가 아닐 수 있어, 청구항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했는지가 실제 방어력을 좌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