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비용을 다 쓰고 나서야 이미 비슷한 특허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보다 아까운 상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도아입니다. 저희는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텐센트, 화웨이, 알리바바, 쿠팡, 아우디, 도요타, LG화학 같은 기업들부터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까지, 서울대학교·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대표 변리사 2인이 직접 지식재산권을 설계해왔습니다.
특허 조회는 출원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이지만,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는 막연하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특허 조회의 목적과 방법, 분류코드를 활용하는 법, 그리고 직접 조회하실 때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특허 조회 핵심 요약
- 두 가지 목적: 출원 전 신규성을 보는 선행기술조사와, 사업화 전 침해 위험을 보는 권리 현황조사로 나뉩니다.
- 조회 도구: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에서 누구나 무료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검색 정확도: 키워드만으로는 놓치는 특허가 많아, 분류코드(IPC·CPC)와 동의어 조합을 함께 써야 합니다.
- 미공개 출원: 출원 후 1년 6개월 이내의 최근 출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셀프 조회의 한계: 찾은 특허의 실제 권리범위(청구항) 해석은 법리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혹시 “우리 기술, 이미 누가 특허를 냈을까?” 싶으셨다면, 그 판단은 저희도 기술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정리된 자료가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래 상담 버튼을 눌러 기술 내용을 몇 줄만 남겨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검토는 담당 변리사가 하나하나 직접 진행하다 보니, 하루에 확인해드릴 수 있는 건수 자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미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
특허 조회의 두 가지 목적
특허 조회는 크게 선행기술조사와 권리 현황조사, 두 가지 목적으로 나뉘며 이 둘은 확인하는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선행기술조사는 내가 출원하려는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으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권리 현황조사는 특정 기술이 현재 살아있는 권리(등록되어 유지 중)인지,
이미 소멸했는지, 누가 권리자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주로 사업화 전 침해 위험을 점검하실 때 사용됩니다.
같은 ‘조회’라도 목적에 따라 검색 방식과 확인해야 할 항목이 달라집니다.
키프리스로 직접 조회하는 방법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에서 키워드, 출원인, 분류코드(IPC/CPC) 등으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핵심 기술 키워드로 검색하시는 것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놓치는 특허가 많습니다.
발명의 명칭에 다른 용어를 쓴 특허, 청구항에는 있지만 명칭에는 없는 키워드로 등록된 특허를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제특허분류(IPC)나 협력특허분류(CPC) 코드로 검색 범위를 넓히시는 것이 정확도를 크게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 코드는 기술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우리 기술과 같은 분류에 속한 특허들을 키워드와 무관하게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련 코드를 찾는 것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우리 기술과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특허 한두 건을 먼저 찾아 그 특허에 부여된 분류코드를 확인하신 뒤, 같은 코드로 재검색하시는 방식이 실무에서 효율적입니다.
셀프 조회의 한계
키워드 검색만으로는 실제 권리범위(청구항)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검색으로 유사해 보이는 특허를 찾으셨더라도, 그 특허의 청구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내 기술이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청구항의 문언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비전문가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판단하셨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 출원까지 고려하신다면, 국내 키프리스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해외 특허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셔야 합니다.
미국은 USPTO, 유럽은 Espacenet 같은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확인하셔야 하고, 언어 장벽 때문에 검색 자체의 난이도도 올라갑니다.
정확한 신규성·진보성 판단이나 침해 위험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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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조회는 무료로 할 수 있나요?
네, 키프리스(kipris.or.kr)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해석과 권리범위 판단에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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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도 키프리스에서 조회되나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특허 일부는 연계 검색이 가능하지만, 국가별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활용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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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안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검색어를 다양하게 바꿔가며 재확인하셔야 하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최근 출원(출원 후 1년 6개월 이내)은 조회에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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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결과 유사한 특허를 발견하면 바로 포기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구범위를 정확히 분석하면 그 특허를 피해가는 방향으로 발명을 구체화하거나, 개량 발명으로 별도 특허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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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코드는 어떻게 찾나요?
우리 기술과 가장 유사한 특허를 먼저 한두 건 찾으신 뒤, 그 특허에 부여된 IPC·CPC 코드를 확인하고 같은 코드로 재검색하시는 방법이 실무에서 효율적입니다. 코드 체계 자체가 방대해서 처음부터 코드를 외워 찾으시기보다 이런 역방향 접근이 훨씬 수월합니다.
